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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(2023. 6. 7. 대통령령 제335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5조 제2항 [별표 2] 공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 2. 다. 4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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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6구합51103·서울행정법원·2026-08-21·1심
소방관이 코로나-19 예방을 위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한 뒤 복통·어깨 통증·팔 저림 등 증상이 나타나 길랑바레증후군 진단을 받고 공무상요양을 신청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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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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